정부, 보건노조에 “파업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하길 요청”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자”고 보건의료노조에 요청했다.
이날 권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파업으로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의 차질이 발생한다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 및 중증환자 전원 지연 등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게된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어 “이는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게돼 일상으로의 복귀 자체가 지체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장관은 “우리의 의료체계가 코로나19 4차 유행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은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더위 속 방호복으로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모습을 국민과 정부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노조의 요청에 따라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으며,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이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의 입장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생명안전수당과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각 지자체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여건 개선도 추진해 나가고,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권 장관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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